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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올해 기준을 넘긴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결정통지에서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은 월 131만 3,300원입니다.

2027 주거급여, 다시 신청할까? 불이 켜진 작은 주택 창가.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당시 심사에 쓰인 월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834원 초과~131만 3,300원 이하였다면, 당시와 가구 상황이 같을 때 내년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2]

올해와 내년의 소득 기준을 비교합니다

2026년과 2027년 모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도 8만 2,466원 높아집니다. [1] [2]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월 기준 123만 834원과 2027년 기준 131만 3,300원을 비교. 그 사이에 월 127만 원의 사례가 놓인다.
두 해의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상한. 월 127만 원은 두 기준 사이에 있는 가상 사례입니다.

지난 심사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127만 원이었던 세입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금액은 2026년 상한보다 3만 9,166원 높습니다. 2027년에도 월 127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새 상한보다 4만 3,300원 낮아서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 [2] [3]

지난 심사에서 무엇 때문에 탈락했는지 봅니다

결정통지에 적힌 탈락 사유와 심사 당시 가구원 수부터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겼다는 사유만 적혀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당시 월 소득인정액과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이나 실제 거주 상황이 사유였다면 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4]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달라졌거나, 이사로 보증금이 바뀌었거나, 가구원이 달라졌다면 바뀐 내용을 알려 주세요. 소득평가액에는 해당 공제가 반영되고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지난 심사의 소득인정액과 이번 심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나무 책상 위에 서류 두 장을 펼쳐 놓고 한 장의 가장자리를 짚는 손.
이전 심사에서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하고, 현재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준비하세요.

지급액은 지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와 계약서상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1] [3] [4]

경기·인천 1인 가구는 월 127만 원일 때 얼마일까?

2027년 경기·인천에 사는 1인 세입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 원이고, 보증금은 600만 원, 월세는 3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1만 3,000원입니다. [1] [5]

계산 순서월 금액
실제임차료
월세 30만 원 + 보증금 600만 원 × 4% ÷ 12
320,000원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값313,000원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127만 원 −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 × 30%
약 118,340원
예시 임차급여
낮은 값 − 자기부담분
약 194,660원

보증금까지 환산한 월 32만 원에서 출발해도 이 사례의 임차급여는 약 19만 5,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가구의 심사 결과와 확인된 계약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3] [4]

재신청할 때 확인할 순서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올해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넘겼습니다. 지난 산정 내역과 새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2. 방문 접수라면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과 함께 센터가 안내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면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 및 거주 상황을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이어집니다. 주소나 계약이 달라졌다면 조사 때 현재 상황을 알려 주세요. [3]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7년 시행일과 선정기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2.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2026년 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3.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 안내 — 신청 경로, 기본 제출 서류, 조사·보장 결정 절차.
  4.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과 지급 적용 조건.
  5.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표와 본문 사진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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